<승소사례> 취득시효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왕왕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자주점유를 하였는지, 타인의 토지인 것을 알면서 타주점유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법률사무소 화윤을 찾았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국가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피고는 항소...